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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바리스타학원"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겁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일제히 '청년세대 착취'를 주장했다. 이를 인용한 따옴표 기사들이 확산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국민연금 불신'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국민연금 방송은 동시접속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는데 '더 내고 못 받기', '진짜 사기 아닌가', '노인 공경할 이유가 없다' 등의 채팅이 쏟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받기'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까지)에서 43%로 올린다. 이 개혁안은 정말 청년을 '착취'하는 안일까. 5000만 원 더 내고 2000만 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연금개혁 관련 Q&A'에서 이번 개혁으로 총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309만 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이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이번 개혁안엔 현행 6개월의 군 복무 크레딧이 12개월로 늘고 인정되지 않던 첫 아이의 크레딧 12개월이 포함됐다. 가령 군 복무를 하고 아이를 하나 낳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48%p 오른다. 자녀를 1명 출산할 경우엔 총 연금액이 787만 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엔 590만 원 오른다. 또한,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총 보험료 역시 54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국민연금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나눠 내지만 OECD 전체로 보면 사용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국가가 다수다. 노인이 청년보다 연금 더 받아간다? 연금을 일찍이 수급하고 있던 세대가 낮은 보험료율로 비교적 혜택이 컸던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세대가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과장됐다. 우선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60대 이상)은 이번에 올라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50대 역시 이번에 올라간 보험료를 낸 기간(10년 안팎)에만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즉, 보험료율 13% 상태에서 연금 가입 기간이 긴 청년세대가 소득대체율 43%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게 청년세대 입장에서 부담이라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는 것이 세대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청년 쪽에서 나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차등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이러한 안이 이번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대별 차등화안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특성을 가진 연금에서 세대별 차이를 두는 것이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협상 실무를 맡았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어떤 복지제도도 모든 세대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맞춰줄 수는 없다"며 "그런 계산기를 두들기고 싶으면 지금까지 성장과정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교육비용, 장학금 혜택, 청년 정책도 다 계산해서 따지고 본인의 가족이 받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다 계산해야 한다. 누군가는 분명히 복지 혜택을 더 받고 누군가는 조금 덜 받을 것인데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면 어떤 사회정책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 청년층에서 소득대체율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높은 소득대체율로 연금을 주다 보면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 기금이 없어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개혁안을 반대하는 정치인 다수도 이러한 공포심을 자극하며 여론을 이끌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 연금 역사가 한국보다 긴 선진국들도 기금 고갈 이후에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처럼 막대한 연기금을 쌓아둔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다. 이번 개혁안에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기도 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노동계 "외국인 최저임금 미적용, 차별적…다른 업종에 번질 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 허가를 얻은 외국인은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외국인을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자리에 묶어두겠다는 것은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24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D-2), 졸업생(D-10-1),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등 합법 체류 특정 비자를 보유한 성인이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가정은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이다. 법무부는 선발된 이들에게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문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활동 허가를 얻은 외국인이 서울시가 정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을 통해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사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고용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대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비해서도 노동조건 면에서 후퇴한 것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회사에 고용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지난해 9860원, 올해 1만30원)을 받으면서도 1.5평 숙소비 53만9000원 등 70여 만 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1.5평 숙소비 54만 원", "주말에도 일해"…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눈물)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며 "가사관리업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가 민간 플랫폼 기업을 통해 가정과 가사사용인을 매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인력공급업체와 이번 시범사업에서 운용되는 플랫폼 업체 간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무부와 서울시가 허가를 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노동자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2022년 회사가 고용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게 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 가사노동자를 법 적용을 받는 공식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법무부와 서울시가 나서 비공식 영역을 늘리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라며 "임금체불이나 갑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사용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 서울시가 이번 사업에서 가정과의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사용인 활동 허가만 내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보통의 가사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돼 일할 수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할 수도 있다"며 "외국인에게만 반쪽짜리 허가를 내주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웨딩박람회특히 최근 팬덤 문화는 아티스트와의 소통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즐거움을 확장하는 등 팬들 간의 교감과 교류 또한 중요한 만큼, 이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결혼박람회 앞서 첫 주자로 합류한 안테나 정승환에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키키(KiiiKiii)가 정식 데뷔와 동시에 공식 팬 커뮤니티를 열고 팬들과 밀착 소통에 나선다. 4월 초에는 카카오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바니와 오빠들’이 팬 커뮤니티를 오픈한다. 베리즈는 IP와 팬덤의 특성, 니즈에 따라 디자인과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현하는 팬 친화적인 모듈형 플랫폼으로, 각 IP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커머스·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접목해 다양한 형태의 IP 맞춤형 커뮤니티를 선보일 계획. 필요시 IP와 팬들의 니즈를 반영해 커뮤니티 구성의 변경 또한 용이하다.

.형사변호사한정애 "왜 이런 비단길 깔아주는지 모르겠다"…외교부 장관 "경력 기간 산정에 기준 달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 요건이 미달됐음에도 외교부에 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부 부문에서 경력 기간의 산정 기준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일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는데, 당시 해당 공고에는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다. 전공 분야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으로 게재돼 있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심 모 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다. 또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로 지원가능한 전공분야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한 의원은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심모 씨가) 통과된다"며 "만약 심OO을 통과시켜 주고 싶었으면 (자격요견으로) '전공 불문'을 하든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얘기가 되는데, 국립외교원에서 몇 년도에 걸쳐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자격요건)이 바뀐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실은 심 씨가 채용됐을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는 박철희 현 주일대사가 재직 중이었고, 박 대사는 심 씨가 대학원에 재학했던 당시 교수였다고 전했다. 또 심모 씨가 대학원에서 박철희 교수의 과목을 수강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공고에 자격요건이 명시돼 있음에도 심모 씨를 무리하게 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태열 장관은 "지난주에 도쿄에 가서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모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올해 2월 외교부가 공고한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공무직 근로자에 최종합격했다. 이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위 공고에 앞서 1월 3일 외교부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은 정책 조사와 군사·방산 부문 나급 연구원을 각 1명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 조사 파트의 자격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함께 '영어쓰기·말하기 능통자'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면접까지 모두 진행해 선발됐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외교부는 다음달인 2월 5일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외교정보 1과에서 정책조사 분야의 나급연구원을 채용한다고 '재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라 심모 씨가 1월 공고와는 달리 자격 요건을 얻게 됐다. 외교부가 이 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분야'가 아닌 '국제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요건이 변경됐어도 심모 씨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의 요건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주장이다. 한 의원은 "아무리 봐도 (심모 씨의)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된다.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1일까지니까 8개월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심 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경력 8개월로 서류전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서류심사와 시험,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 신원 조회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심모 씨에게) 이런 비단길을 깔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상황 정확히 점검해달라.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경력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한 의원이 말한 것이 달랐다"고 답했다. 앞서 1월 공고에서 최종합격된 지원자가 왜 탈락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면서 "선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랬다가 큰일 난다"라고 답했다.

.형사전문변호사시민사회 "내란 비호 한덕수 기각 규탄…윤석열은 파면해야"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다시 맡게 된 한 총리를 향해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하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한 총리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내린 헌법과 법률 위반 선언의 엄중함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비록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임명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한 총리의 내란 행위와 관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한덕수가 적극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하고 파면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헌재 선고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이후 비상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복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형사사건변호사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으로 예측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시작되어 국민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4일 <조갑제닷컴>에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한국은 지난 넉 달 간의 불확실성을 극복, 국민의 삶도 안정될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즉시 공고되어 거리투쟁이 아닌 정치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대세 속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탄핵인용 거부 투쟁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미래예측이 가능해지고 경제 외교 안보 부문에서 효율적인 대비와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조 대표는 "탄핵찬성 여론을 분석하면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고 전문성과 생산성과 활동성을 갖춘 세력이 파면결정에 만족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면 나라도 보다 차분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탄핵(파면) 찬성 세력은 이념적으로 보수의 약30%, 중도의 약60%, 진보의 약90%이다. 법치와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좌우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상식과 선동의 대결에서 상식편에 서서 진영논리를 극복한 이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랑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도 탄핵결정으로 약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 기각 이후에 예상되는 내전적 상황과 비교하면 인용 후의 나라 분위기는 지옥과 천당 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밝은 내일을, 기각은 어두운 미래를 약속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앞서 22일 올린 글에서도 탄핵 인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그는 퇴진요구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시로 내란혐의 재판에 나가야 할 것이고 1심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될지도 모른다"고 봤다.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오는 가을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호스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사이코 드라마에 어울린다"라며 "그래서 (헌재의) 8-0 파면 결정은 역사의 순리이고 대세라고 보는 것이다. 기각결정은 한국의 바나나 공화국화, 즉 '남미화'의 지옥문을 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2018년 3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미투(#MeToo)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는 ‘연극계의 거장’이라 불리던 이윤택 씨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온 성폭력을 고발하는 자리로 당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기자회견의 주체는 피해자 16인과 함께 공동변호인단 101인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내 공동대책위원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3월 23일 이윤택 씨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24일 대법원 선고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22일, 이윤택 씨의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 예정이다. 연극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인 ‘대학로X포럼’에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미투운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10차 포럼 〈연극계 미투 이후,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다〉를 열였다.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포럼엔 연극인, 관객, 예술대 학생 등이 자리를 가득 채워 ‘연극계 미투 이후’의 상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되짚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피해자 18인 중 15인, 25세 미만에 최초 피해 입어 고등학교, 대학교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비중 높아 배우이자 ‘성평등작업실 이로’의 이사인 이산 씨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 대응 이후: 연루된 일상을 살아내는 연대를 위한 질문들”이라는 발표를 통해, 해당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연극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한 이윤택 씨의 성폭력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불붙은 국내의 미투운동 속에서, 연극계 내 다수의 피해자가 발언을 한 덕분에 공론화되었다. 이산 씨에 따르면, “피해 진술서가 최소 26부 이상 변호인단에 제출”될 정도”로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행만이 재판에서 다뤄졌지만, 사실 피해 횟수는 훨씬 더 많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점이다. 이산 배우는 “고소인단이 가지고 있는 진술서 내용에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는 18인이었으며, 그중 15인이 25세 미만에 최초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짚으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서 타깃이 된 것이라기보다 이들이 극단 내 ‘막내, 신입’이라는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가해자가 잘 알았다는 뜻이다. 이산 배우는 “피해자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진술 중 하나가 ‘피해 당시엔 그것을 피해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이 행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피해자들이) 인지는 했지만, 이것을 폭력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해석하거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 해석의 권한이 단원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오히려 성폭력을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안마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연기 지도의 일부로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성적 거래로 배역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할까 두려워 위축되기 쉬웠다.” 극단 운영 방식이나 연기 지도 방식도 문제였다. “모든 사안의 결정, 단원에 대한 평가가 다 이윤택의 권한”이었는데, 그 평가는 “기분에 따라” 극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극단 단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산 배우는 “오늘은 최고의 배우지만 내일은 어디도 쓸데가 없는 배우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퇴단을 명령 받기도 하고, 퇴단 이후에도 계속 비방을 퍼트려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신의 마음 혹은 동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는 고립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상당한 불안을 계속 갖고 있어야 했던 점”이 피해자들을 더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윤택은 성폭력을 ‘안마’와 ‘메소드 연기’로 쉽게 탈바꿈시킬 수 있었”으며, “단원들은 공연에 필요한 것이라면 늘 기꺼이 해내야 한다는 배우의 규범을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메소드와 성폭력의 경계를 구별하는 시도가 부적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미투 운동 이후의 변화들 이윤택 성폭력 사건 이후, 연극계 내 여러 사람들이 변화를 도모했다. 장지영 드라마터그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고발뿐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한 연극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규약을 만드는 등 연극계 전반의 분위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2018년 미투 이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 결성되어 활동을 이어왔고, KTS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한국 공연예술 자치규약’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관련 기사: ‘우리 극장에서 성폭력은 안 돼’…공연예술인들의 약속 https://ildaro.com/8404, ‘성/폭력 예방규약은 창작을 방해하지 않는다’ https://ildaro.com/8405) 부산에서는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가 만들어졌고, 전북에서도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결성되는 등 지역에서도 단체가 만들어져 행사를 지속했다.” 관객들 또한 변화를 촉구하고 모색했다. “2018년 2월 있었던 관객들의 #withyou 집회를 비롯, 관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연극계의 불평등한 문화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는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부산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피해자들의 공론화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부산 지역 여성단체연합과 예술인들이 함께 예술계 미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가 만들어져 임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특별대응센터는 4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다시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를 낸 결과, “부산시는 2019년부터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뀌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백래시 연극계 미투운동 이후 많은 예술인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송진희 대표는 “2025년 공모 사업으로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탁운영 단체가 변경되면서, 피해자 지원과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해 오던 기존 예방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예방센터의 의미와 운영 방향성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 모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사실 예방센터를 향한 백래시는 계속되고 있다. 예방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문화예술계에서 왜 피해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활동이 문화예술계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또한, 예방센터에 대해 ‘피해 지원의 전문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소문을 내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공격하는 가해자들의 카르텔이 공고한 지역의 현장이 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변화를 만들어내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학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P교수 성추행 사건과 음주수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지후 연출가는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 측은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닥이는 것이 ‘사후 대처’의 핵심이라고 착각한다는 것, 공식 메일로 소통하지 않고 전화 통화나 일대일 면담 등 사적으로 대화하려 한다는 것, 학과의 문제가 교학처로 넘어가 처리될 수 있는 연결다리가 없다는 것, 어쩌면 유일한 연결다리가 학과 교수라는 것, 그러나 학과 교수들은 그 일을 무척 피곤해한다는 것, 문제 해결의 주체가 없고 사과만 거듭한다는 것, 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눈치를 예상보다 많이 본다는 것, 그래서 학생에게 이쯤에서 넘어가 줄 수 있냐고 떠본다는 것” 등이다.

.전주웨딩박람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만나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한 문화 자산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 소장품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브랜딩해 전 국민에게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공모 주제는 ‘최초, 그리고 시작’으로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 작품 50점이 선정됐다. 석당박물관도 이에 포함됐다.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이번 사업에서 선보일 대표 소장품은 국가지정유산 보물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이다.

.경남웨딩박람회이번 전국노래자랑 부산 사상구편은 내달 13일 낮 12시 10분 방송된다. 한편 이번 개최지인 삼락생태공원은 사상구가 정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남결혼박람회 00여명이 출전한 예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5개팀이 이날 본선 무대에 섰다. 참가자는 18세 고등학생부터 92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울렀다. 그 가운데 92세 고령의 어르신이 부르는 ‘눈물 젖은 두만강’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또 구수한 진행을 자랑하는 MC 남희석과 함께 초대가수로 태진아, 안성훈, 미스김, 김용임, 김유라, 이부영 등이 출연해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병길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린 지 2년이 채 안 돼 유치하기 쉽지 않았지만 개청 30주년이란 큰 의미를 강조해 어렵게 유치한 만큼 구민들의 흥겨운 화합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에게 큰 추억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분할2024년 11월, 일본에서 『‘기업’과 기지 건설을 둘러싼 여행』(‘会社’と基地建設をめぐる旅)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가토 노리코(加藤宣子) 씨는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을 용납하지 않는 실행위원회’에서 활동하며, ‘Stop! 헤노코 간척 캠페인’의 발기인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가토 씨와 만났을 때, 그녀는 시민들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배를 타고 각지를 여행하는 ‘피스보트’(Peace Boat)의 참가자로서 세계일주를 앞둔 상태였다. 전쟁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성장한 건설사들 2001년부터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계속하던 가토 씨는, 2014년 여름, 헤노코 공사 저지를 위해 오키나와에 장기체류 중이었다. 공사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지 건설은 대형 건설회사 등의 ‘기업’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기지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Stop! 헤노코 간척 캠페인’의 활동가와 함께, 헤노코 가설 공사를 수주한 다이세건설(大成建設)에 대한 항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이세건설의 전신인 오쿠라구미(大倉組)의 창립자, 오쿠라 키하치로(大倉喜八郎)는 대포나 소총 등을 판매하는 ‘철포상’으로 재산을 불렸다. 이 회사는 에도 말기부터 전쟁과 깊게 연루된 기업이었다. “여러 건설회사가 적극적으로 군사기지 건설에 가담하며 윤택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16년에 ‘대형 건설사와 국책’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했을 때, 여러 기업의 역사 등을 읽고 요약본을 만들었죠.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자료를 찾으러 국회도서관에 가도 ‘기지 건설’에 대한 책이 없어서였어요. 관련 도서가 한권도 없다니, 이건 평화운동의 태만이다, 생각했죠. 0권을 1권으로 만들면 뒤를 잇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업’을 단초로 기지 문제를 다시 묻다 오키나와의 요나구니 섬과 이시가키 섬, 시즈오카의 하마마츠 항공 자위대 기지, 야마구치의 이와쿠니 항공기지 등 전국을 다니며 메이지의 ‘부국강병’ 시대와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패전 후의 일-미 관계 아래에서 기지 건설에 관여한 기업의 사료를 지역 도서관 등에서 끈기 있게 조사했다. 조사와 여행의 과정을 기록해 완성한 책이 『‘기업’과 기지 건설을 둘러싼 여행』이다. 건설회사를 단초로 기지 문제를 다시 묻는 독창성이 높은 르포르타주. 쉽게 읽힌다는 평을 얻고 있다. “다이세건설, 오바야시구미 등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썼지만, 오키나와의 건설사 고쿠바구미도 다뤘습니다. 고쿠바구미는 미군 기지를 적극적으로 건설해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러니 오키나와 분들도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책에 등장하는 기업은 160개나 된다. 그렇다면 기지 건설에 가담한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