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파일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687 | .서울웨딩박람회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왔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기 주말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집회 사회를 맡은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헌법재판관들 날려버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말했다.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 일대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석자들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헌법 유린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반대' 구호를 외쳤다. | 드라이브 왜 하는지 몰랐던 기자도 "운전 재밌네"... 전기차로 돌아온 MIN![]() | 아진형 | 2025-03-29 | 0 |
4686 | .아젤라산 우리는 '그린크루즈: 친환경 논쟁' 1편에서 탄소를 쏟아내는 크루즈를 수십년째 '환경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는 환경재단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환경재단 측은 "수천명의 사람들을 한번에 교육할 수 있다"면서 "크루즈 자체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젤라산 효능 하지만 환경재단의 주장과 달리 그린크루즈의 운항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크루즈의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재단의 그린크루즈가 출항하던 날 부산항에서였죠. 당시 시민연대는 환경재단 측에 크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크루즈의 완전 중단하라. 둘째, 지금까지 발생시킨 환경피해를 상쇄하는 계획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그린크루즈가 평화 의제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군수산업체와의 스폰서십을 철회하라. 아젤라산 주의사항 마지막 요구는 그린크루즈가 '피스&그린보트'란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반전反戰 활동을 함께해온 '그린크루즈'가 군수산업체의 후원을 받는다는 건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그린크루즈에 반대하는 근거 역시 크게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 크루즈 반대❶ 효용성 있나 = 환경재단은 2400명이 한번에 강연을 듣고 해외 행사를 함께하는 덴 '크루즈 여행'이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7박 8일의 일정 중 환경 강연은 격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크루즈에서만 환경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연대는 "다른 형태의 환경 강의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린크루즈를 통해서만 환경 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2000년대 후반 경기도 일대 고등학교에선 생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4차시 수업'으로 열었는데, 학제상 1년이 30주라는 걸 감안하면, 고등학생이 한해 50시간의 생태수업을 받은 겁니다. 요즘 말로 '순공시간(순수공부시간)'이 50시간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환경'을 정규 교과로 편성한 최초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참고: 4차시 수업이란 학기당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편성하는 걸 말합니다. 총 2학기이니 4차시가 됩니다.] 자! 이를 그린크루즈에 대입해 볼까요. 언급했듯 7박 8일 일정 중 강연은 격일로 진행합니다. 과연 경기도의 사례처럼 '순공시간 50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에겐 다른 방식의 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 크루즈 반대❷ 위장환경주의 = 시민연대는 '그린'과 '크루즈'를 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란 겁니다. 거대한 환경단체가 '친환경 크루즈'란 광고를 하면 할수록 어떤 활동이든 '친환경'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視리즈 1편에서 설명했듯, 크루즈를 운항할 땐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를 다시 흡수하는 것도 쉽지 않죠. 설사 배출권 거래제로 상쇄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 용량을 빼앗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참고: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총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기업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더 많이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 크루즈 반대❸ 허황된 상쇄 플랜 = 시민연대가 비판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그린크루즈를 옹호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맹그로브 플랜'이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이 플랜은 1㏊당 연 354.9톤(t)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맹그로브(mangroveㆍ아열대나 열대에서 자라는 관목)를 곳곳에 심어서 탄소배출을 상쇄하겠다는 겁니다. 나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맹그로브 플랜'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크루즈 자체가 바다에 나쁜 영향 미치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선은 필연적으로 바다 생태계를 뒤흔듭니다. 어느 항구에 가든 크루즈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죠. 밤바다에 조명을 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바다 생태계에 빛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탄소 배출하는 크루즈서 탄소 배출 막자는 '형용모순' [추적+]![]() | 곽두원 | 2025-03-29 | 0 |
4685 | .웨딩박람회일정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뜻이고,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들의 의회쿠데타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김어준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 시기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실행할 사안으로 확인해 줬다”며 “탄핵정당의 의장인지 국회의장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무것도 안 따지고 탄핵… 내란기도![]() | 최혜성 | 2025-03-29 | 0 |
4684 | .요오드 효능 유시민: "실물 투표용지가 현장에 다 있잖아요. 현장에서 개표하고, 수개표 다 하고 있고, 지금 전자개표기라고 그러는데, 전자개표기 아니에요. 투표 분류기예요." 요오드 부작용 손석희: "(말이 섞이면서) 중간에 바뀌었죠." 유시민: "투표 분류기고… (말을 잇던 중 화두를 돌리며) 원래부터 전자개표란 건 없었어요. 다 투표 분류기고요, 투표 분류하고 나면, 분류된 투표용지를 확인을 해서 100장 묶음으로 하고요,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사인하고요, 선관위원장하고, 그러고 나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건 각 개표 현장에서 투표함별로 집계된 자료들이 선관위로 올라와서 방송국으로 넘어오면 여기(TV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한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현장의 실물 투표지와 맞출 수가 없어요. 선거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주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그냥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오드 부족 # 지난 1월 29일 방영한 MBC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온 장면 중 한 토막이다. 순식간에 지나간 탓에 많은 이들이 보지 못했겠지만, 진행을 맡은 손석희 교수의 오류를 유시민 작가가 바로잡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앵커인 손 교수조차 잘못 알고 있다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의 뼈대가 '오프라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띄운 것도, 대통령 추종세력이 그 음모론을 철석같이 믿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일지 모른다. # 그래서 우린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부해 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의 뼈대를 분석하고, '난다 긴다' 하는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 찾아봤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붉게 물들인 '중국 자본 침투설'과 '개표인단 매수설'도 검증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답은 하나 마나다. 부정선거 음모론 해부학의 문을 연다. 2024년 4월 10일. 시계추를 22대 총선 투표일로 잠시 돌려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 부리나케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긴 직장인 이용민씨. 간단한 신원 확인을 마친 사무원이 투표 용지 2장을 건넨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38개 정당이 적힌 51.7㎝ 길이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용민씨는 가림막이 쳐진 기표소로 들어간다. 내심 마음에 뒀던 후보자와 정당 이름이 적힌 칸에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잘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 끝이다. 용민씨, 민철씨, 정찬씨, 숙이씨 등도 똑같은 절차로 투표를 마쳤을 거다. 그렇게 오후 6시. 참관인은 투표를 마감하고, 호송 경찰 2명과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낸다. 개표소開票所는 말 그대로 투표함을 열어 표를 확인하는 곳이다. 22대 총선 때 전국에 설치된 개표소는 총 254개. 선거구 수와 같다. 이런 개표소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가장 많은 건 투표용지를 세는 개표사무원이다. 공무원, 교직원, 금융·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족한 인력은 일반인(22대 총선 기준 33.9%)이 메운다. 22대 총선 때 개표사무원은 총 7만7186명. 개표소 1개당 평균 303명을 배치했다. 다음으로 많은 건 개표참관인이다. 이들의 역할은 개표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개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정하는 개표참관인은 1만7469명. 개표소당 평균 69명이 참관한다. 여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인력과 전기·소방·의료 등 개표사무협조요원(총 1만2333명·개표소당 평균 48명)도 배치한다.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 개표사무협조요원까지 모두 합치면 총 10만6988명. 한 개표소당 평균 420명이 개표과정에 참여하는 셈이다. 지금은 '피고인 신세'로 전락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을 지핀 '부정선거 음모론'은 바로 이 공간에서 시작됐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254개 개표소에서 '선거(개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음모론의 골자다.[※참고: 본투표에 앞서 4월 5·6일에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도 이때 파악한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하고, 본투표함을 나중에 개봉하는 식이다.] 400명이 뻔히 보는 앞에서 '선거 조작'이 이뤄졌다는 발상이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 어쨌거나 음모론이 화두에 오른 데다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43.0% (케이스탯리서치·1월 기준)에 달한다고 하니, 한번쯤 해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하다. |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무슨 '최첨단 기계'인가요?![]() | 곽두원 | 2025-03-29 | 1 |
4683 | .알파리포산 효능상속세 개편 논의가 꼬이기 시작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논란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면서 상속세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최고세율 인하 진영에 줄을 섰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경제 유튜버 전석재 대표(슈카월드)과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이뤄진 2024년 1월 10일 민생토론회로 가보자. 알파리포산 부작용 슈카: "기업들이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주주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제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인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달라." 알파리포산 섭취 윤 대통령: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한다.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한 어지간한 기업들도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라면,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내려줬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기괴한 논리기 때문이다. 잘못 나온 말이라면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다들 잘못된 말이라도 받들려고만 했다. ■ 이슈① 최고세율 인하 집착=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한 대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최고세율 인하에만 매달린 것도 이때부터다. 결국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됐다. 기재부가 최고세율 인하에서 한발 뺀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기 시작한 직후인 올해 초다. 기재부는 올해 1월 3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언급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 등 개편 추진"이라고만 적시했다. 상속세 개편의 명분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1990년대 물가와 경제력을 반영한 상속세 공제 기준이 지금과 맞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상속재산 전체에 먼저 과세하고, 이를 자녀들이 나눠서 납부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여러 면에서 낫다. 무엇보다 국민 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대상은 공제 기준의 확대여야 한다. | 상속세 논쟁 왜 꼬였나: 최고세율 인하에 집착한 尹의 패착![]() | 곽두원 | 2025-03-29 | 1 |
4682 | .웨딩박람회일정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뜻이고,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들의 의회쿠데타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김어준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 시기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실행할 사안으로 확인해 줬다”며 “탄핵정당의 의장인지 국회의장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무것도 안 따지고 탄핵… 내란기도![]() | 최혜성 | 2025-03-29 | 1 |
4681 |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경찰은 오늘(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약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해당 의혹을 증언한 허 청장에 대해 공수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특약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 곽두원 | 2025-03-29 | 1 |
4680 | .케겔운동 효과전남 장흥경찰서는 병실에서 함께 지내는 다른 환자를 유리컵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장흥읍 한 종합병원 병실에서 60대 남성 환자 B씨의 눈을 주먹과 유리컵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케겔운동 주의사항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등 위험성을 고려해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물건 훔쳐간줄" 오인해 병실 환자 폭행 40대 환자 입건![]() | 곽두원 | 2025-03-29 | 1 |
4679 | .인천 포장이사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무산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선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홈쎄라렌탈![]() | 곽두원 | 2025-03-29 | 1 |
4678 | .신생아 딤플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합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다"며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가 불과 2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리스트 뿐"이라며 “조기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 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권성동 "이재명 거짓말" 이재명 "국힘 몽니"![]() | 곽두원 | 2025-03-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