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참여 게시판

.대전웨딩박람회 변액저축성보험(9개사)으로 나눠 진행했다. 11개 은행 전체 평균 등급은 '양호'로, '미흡'이 나온 곳은 변액저축성보험 한 곳뿐이었다. 금감원은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 두 곳에 최고고객책임자(CCO) 면담을 진행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90% 이상의 금융사가 합격점이라는 결과만 보면 금융권이 불완전판매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만큼, 점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의 위임을 받은 전문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비대면 중심이 된 상황에서, 조사원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미스터리쇼핑이라는 티가 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점검 시즌에 누가 봐도 조사원인 고객이 오면 매뉴얼대로 한다"며 "직원도, 조사원도 서로 '미스터리쇼핑'인 걸 아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다"고 귀띔했다.

.대구결혼박람회 다른 위스키 업체들도 국내 주류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024년 10월 미국 와인·증류주 기업 소버린 브랜드와 협업한 '더 디콘'을 국내에 출시한 게 대표적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새 브랜드를 내놓은 건 20년 만이다. 스코틀랜드 아일라와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위스키를 블렌딩해 피트의 스모키함(아일라)과 과일향(스페이사이드)이 어우러지며 복합적 풍미를 이루는 게 특징. 출시 당시 프란츠 호튼 대표는 "관행과 규범을 깨는 더 디콘 같은 제품이 싱글몰트와 논스카치 위스키를 이을 새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MZ세대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가격도 6만 원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첫 암행 점검(미스터리쇼핑)에서 평가대상 금융사 39곳 중 단 두 곳만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으로 판매 관행이 개선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한시적 점검인 미스터리쇼핑의 한계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대구웨딩박람회 맥카론은 스코틀랜드 북부 하이랜드(Highland) 증류소에서 생산한 싱글몰트1와 그레인위스키를 블렌딩해 쿠도스를 만들었다. 하이랜드 위스키는 피트(Peat·이탄) 향이 별로 없고 과일향이 풍부한 게 특징이다. 그는 쿠도스 블루에 대해 "그린애플과 시트러스 향에 달콤한 바닐라의 풍미가 느껴지는 위스키"라고 했다. 블루에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싱글몰트를 더한 쿠도스 골드는 "오렌지 같은 과일향은 물론 바닐라와 꿀, 커피, 캐러멜 향까지 느낄 수 있는 위스키"라고 설명했다. 유 상무는 "쿠도스는 복합적 풍미를 내는 싱글몰트 비중을 다른 블렌디드 위스키 대비 1.5~2배가량 높였다"고 했다. 국내 위스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홈술'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다. 성장을 이끈 건 블렌디드가 아닌 싱글몰트였다. 그럼에도 제이앤디가 저도, 블렌디드 위스키를 출시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저도주 선호 현상이 강하다. 이미 2009년 국산 저도 위스키가 출시됐을 정도다. 다만 국산 제품은 '아버지 술' 이미지가 강해 위스키 붐을 주도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인기가 없다는 게 유 상무의 진단이다. 여기에 경기 불황으로 고가(高價) 싱글몰트 인기마저 주춤한 상황. 그는 "고연산, 싱글몰트 등 고급 위스키를 경험한 젊은층 눈높이를 충족하는 동시에 블렌디드 특유의 부드러운 목 넘김과 낮은 도수, 합리적 가격을 지닌 위스키를 내놓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쿠도스 가격(출고가 기준)은 블루 2만800원, 골드 3만2,000원이다

.부산웨딩박람회 내부는 여전히 개성 넘치고 귀엽다. MINI가 자랑하는 원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는 이 차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자동차 게임의 주인공이 된 기분. 뭔가 특별한 차를 탄 것 같은 느낌. MINI를 타본 사람만 안다. 'MINI의 심장'이라 불릴 만한 장치다. 이 차는 시동 스위치도 귀엽다. 동그랗게 튀어나온 스위치를 돌려 시동을 켠 뒤 조종석처럼 레버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기어 조작을 한 뒤 주행 준비를 마쳤다. 주행의 재미를 보장하는 차다. 날렵한 주행감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파워트레인 종류와 관계없이 질주 본능은 타고난 차라고 할까. 경쾌하게 쭉쭉 나간다. 과거 차체가 통통 튀어 불편하다며 호불호가 갈렸던 승차감은 오히려 이 차의 매력으로 다가왔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감 덕에 승차감에서 느낄만 한 불편함을 잊었기 때문이다. 가뿐한 코너링은 덤이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2018년 3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미투(#MeToo)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는 ‘연극계의 거장’이라 불리던 이윤택 씨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온 성폭력을 고발하는 자리로 당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기자회견의 주체는 피해자 16인과 함께 공동변호인단 101인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내 공동대책위원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3월 23일 이윤택 씨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24일 대법원 선고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22일, 이윤택 씨의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 예정이다. 연극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인 ‘대학로X포럼’에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미투운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10차 포럼 〈연극계 미투 이후,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다〉를 열였다.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포럼엔 연극인, 관객, 예술대 학생 등이 자리를 가득 채워 ‘연극계 미투 이후’의 상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되짚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피해자 18인 중 15인, 25세 미만에 최초 피해 입어 고등학교, 대학교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비중 높아 배우이자 ‘성평등작업실 이로’의 이사인 이산 씨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 대응 이후: 연루된 일상을 살아내는 연대를 위한 질문들”이라는 발표를 통해, 해당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연극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한 이윤택 씨의 성폭력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불붙은 국내의 미투운동 속에서, 연극계 내 다수의 피해자가 발언을 한 덕분에 공론화되었다. 이산 씨에 따르면, “피해 진술서가 최소 26부 이상 변호인단에 제출”될 정도”로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행만이 재판에서 다뤄졌지만, 사실 피해 횟수는 훨씬 더 많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점이다. 이산 배우는 “고소인단이 가지고 있는 진술서 내용에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는 18인이었으며, 그중 15인이 25세 미만에 최초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짚으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서 타깃이 된 것이라기보다 이들이 극단 내 ‘막내, 신입’이라는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가해자가 잘 알았다는 뜻이다. 이산 배우는 “피해자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진술 중 하나가 ‘피해 당시엔 그것을 피해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이 행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피해자들이) 인지는 했지만, 이것을 폭력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해석하거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 해석의 권한이 단원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오히려 성폭력을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안마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연기 지도의 일부로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성적 거래로 배역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할까 두려워 위축되기 쉬웠다.” 극단 운영 방식이나 연기 지도 방식도 문제였다. “모든 사안의 결정, 단원에 대한 평가가 다 이윤택의 권한”이었는데, 그 평가는 “기분에 따라” 극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극단 단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산 배우는 “오늘은 최고의 배우지만 내일은 어디도 쓸데가 없는 배우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퇴단을 명령 받기도 하고, 퇴단 이후에도 계속 비방을 퍼트려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신의 마음 혹은 동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는 고립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상당한 불안을 계속 갖고 있어야 했던 점”이 피해자들을 더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윤택은 성폭력을 ‘안마’와 ‘메소드 연기’로 쉽게 탈바꿈시킬 수 있었”으며, “단원들은 공연에 필요한 것이라면 늘 기꺼이 해내야 한다는 배우의 규범을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메소드와 성폭력의 경계를 구별하는 시도가 부적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미투 운동 이후의 변화들 이윤택 성폭력 사건 이후, 연극계 내 여러 사람들이 변화를 도모했다. 장지영 드라마터그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고발뿐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한 연극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규약을 만드는 등 연극계 전반의 분위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2018년 미투 이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 결성되어 활동을 이어왔고, KTS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한국 공연예술 자치규약’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관련 기사: ‘우리 극장에서 성폭력은 안 돼’…공연예술인들의 약속 https://ildaro.com/8404, ‘성/폭력 예방규약은 창작을 방해하지 않는다’ https://ildaro.com/8405) 부산에서는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가 만들어졌고, 전북에서도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결성되는 등 지역에서도 단체가 만들어져 행사를 지속했다.” 관객들 또한 변화를 촉구하고 모색했다. “2018년 2월 있었던 관객들의 #withyou 집회를 비롯, 관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연극계의 불평등한 문화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는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부산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피해자들의 공론화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부산 지역 여성단체연합과 예술인들이 함께 예술계 미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가 만들어져 임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특별대응센터는 4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다시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를 낸 결과, “부산시는 2019년부터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뀌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백래시 연극계 미투운동 이후 많은 예술인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송진희 대표는 “2025년 공모 사업으로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탁운영 단체가 변경되면서, 피해자 지원과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해 오던 기존 예방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예방센터의 의미와 운영 방향성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 모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사실 예방센터를 향한 백래시는 계속되고 있다. 예방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문화예술계에서 왜 피해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활동이 문화예술계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또한, 예방센터에 대해 ‘피해 지원의 전문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소문을 내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공격하는 가해자들의 카르텔이 공고한 지역의 현장이 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변화를 만들어내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학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P교수 성추행 사건과 음주수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지후 연출가는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 측은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닥이는 것이 ‘사후 대처’의 핵심이라고 착각한다는 것, 공식 메일로 소통하지 않고 전화 통화나 일대일 면담 등 사적으로 대화하려 한다는 것, 학과의 문제가 교학처로 넘어가 처리될 수 있는 연결다리가 없다는 것, 어쩌면 유일한 연결다리가 학과 교수라는 것, 그러나 학과 교수들은 그 일을 무척 피곤해한다는 것, 문제 해결의 주체가 없고 사과만 거듭한다는 것, 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눈치를 예상보다 많이 본다는 것, 그래서 학생에게 이쯤에서 넘어가 줄 수 있냐고 떠본다는 것” 등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 원외인사들이 '희망과 대안 포럼'(이사장 양기대 전 의원)을 출범시키자 친연(親이낙연)계 새미래민주당에선 "가짜 민주당의 틀을 깨고 나와 진짜 민주당 재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손짓했다. 친명(親이재명)계와 강성팬덤이 장악한 당내에서 가능성을 찾기 어렵단 취지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어제(18일) 민주당 잔류 비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희망과 대안' 포럼이 출범했다. 절망과 '개딸(이 대표 강성팬덤)'만 보였던 당에서 여전히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보겠단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패 카드인 이재명 대표에게만 기대는 현실에서 벗어나 대안으로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다양성을 상실했고, 이재명 절대 일극체제는 철옹성"이라며 "비명계 인사 간 내부 단일화 경선 등 여러 궁리와 논의가 있지만 희망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일극 체제 민주당의 껍질을 뒤집어쓴 채 변화를 모색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라며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가짜 민주당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를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의 큰 의미 없는 만남조차 뉴스가 되는 이유는 '그나마 탈피, 탈당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감"이라며 "당내 인사들이 대표 만나 '통합'이란 당연한 원론 수준 이야기만 하고 주저앉는다면 '기만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통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친명계 입장에선 헛소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일극체제로 다양성을 상실한 '파쇼형 통합'이 이뤄진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짜 민주당'이 돼버렸다", "머뭇거리다간 일극체제에 빨려들어갈 일만 남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희망과 대안 포럼'은 18일 KTX 광명역 인근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기동민·고용진·송갑석·윤영찬·신동근 전 의원 등 지난해 총선 이른바 '비명(非明)횡사 공천'으로 배제된 인사들이 개딸 진영의 '수박 몰이' 비판과 통합론에 입을 모았다.

.상간녀소송미국에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아마존, 월마트, 맥도날드, 스타벅스, JP모건, 포드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DEI(Diversity·Equity·Inclusion)라고 불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저 함께 ‘존재’하기 위해 생을 다해 애써야 하는 소수자들의 삶이 단숨에 지워지고, 제도적으로 보장받던 최소한의 장치들마저 ‘정치’라는 이름 아래 사라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은 기업이 채용과 승진, 근무환경 조성에서 인종·젠더·나이·종교·장애 여부·성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이를 존중하여 모두를 차별 없이 포함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Equity(형평성)은 기계적인 평등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불평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등 개념이다. 2020년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남성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업과 정부 기관, 학교 등은 DEI 정책을 재정비하거나 확장했고, 대기업들은 전담 조직까지 신설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필두로 한 보수 진영은 DEI 정책이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 여파로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다양성 정책을 감독하는 팀을 해체했고,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연례 보고서에서 DEI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다양성 정책을 폐기한 기업들은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나스닥 상장기업에 여성과 소수자의 이사회 참여 여부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을 무효화한 판결과,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관련 기사: “[팩플] 트럼프 눈치보기? 메타·아마존 등 ‘다양성 정책’ 줄줄이 폐기”, 중앙일보 2025년 1월 12일) 이에 따라 DEI 정책이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며, 이를 명분 삼아 많은 기업과 기관이 다양성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다양성‧형평성‧포용성’이 자리 잡길 한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작년 말부터 내란 사태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과 배제가 공공연해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 출근길 지하철 파업이나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폐’로 간주되고, 아이돌과 연예인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이버불링은 ‘돈을 많이 버니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사이버 렉카’(유명인과 관련한 부정적 사건이나 이슈를 소재로 검증 없는 자극적 콘텐츠를 만들어 이윤을 챙기는 유튜버)들은 제약 없는 마이크를 쥔 채, 사건과 사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앞뒤 맥락을 지운 채 ‘정의구현’을 외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회피하거나, 논의와 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기보다 손쉽게 금지하거나 법적 조치로 갈등을 종결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경직된 현실 속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존재를 인식하며 연대하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는 데에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지만, 아직도 어떤 문제는 덜 중요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관심 없거나 잘 모르는 소수자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거나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달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구조적 양극화가 공고해지면서 소수자와 약자의 주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이 가장 위협적이다. 이런 난세야말로, ‘다양성 훈련’을 하기에 가장 적확한 때가 아닐까?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로 자리잡길 바라며, 필자가 작년과 올해 참여했던 한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편견과 기득권을 인식하기

.선천성 거대결장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철도 지하화’ 등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 효과 빠른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건설 경기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천성 거대결장 증상 사업 우선 추진 대상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세 곳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들 세 곳의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각종 건설 사업 집행도 서두른다. 내년엔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원주민 이주 보상에 착수한다. 또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을 올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한다. 선천성 거대결장 치료 정부가 대규모 토건 사업에 착수하는 이유는 건설투자와 고용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만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7% 줄어 경제성장률(GDP)에도 -0.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비용이 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제성이 없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길을 터줬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앙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업자인 정부출자기업 등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담보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철도를 지하화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나중에 상부 개발로 회수하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산분할2024년 11월, 일본에서 『‘기업’과 기지 건설을 둘러싼 여행』(‘会社’と基地建設をめぐる旅)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가토 노리코(加藤宣子) 씨는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을 용납하지 않는 실행위원회’에서 활동하며, ‘Stop! 헤노코 간척 캠페인’의 발기인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가토 씨와 만났을 때, 그녀는 시민들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배를 타고 각지를 여행하는 ‘피스보트’(Peace Boat)의 참가자로서 세계일주를 앞둔 상태였다. 전쟁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성장한 건설사들 2001년부터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계속하던 가토 씨는, 2014년 여름, 헤노코 공사 저지를 위해 오키나와에 장기체류 중이었다. 공사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지 건설은 대형 건설회사 등의 ‘기업’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기지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Stop! 헤노코 간척 캠페인’의 활동가와 함께, 헤노코 가설 공사를 수주한 다이세건설(大成建設)에 대한 항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이세건설의 전신인 오쿠라구미(大倉組)의 창립자, 오쿠라 키하치로(大倉喜八郎)는 대포나 소총 등을 판매하는 ‘철포상’으로 재산을 불렸다. 이 회사는 에도 말기부터 전쟁과 깊게 연루된 기업이었다. “여러 건설회사가 적극적으로 군사기지 건설에 가담하며 윤택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16년에 ‘대형 건설사와 국책’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했을 때, 여러 기업의 역사 등을 읽고 요약본을 만들었죠.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자료를 찾으러 국회도서관에 가도 ‘기지 건설’에 대한 책이 없어서였어요. 관련 도서가 한권도 없다니, 이건 평화운동의 태만이다, 생각했죠. 0권을 1권으로 만들면 뒤를 잇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업’을 단초로 기지 문제를 다시 묻다 오키나와의 요나구니 섬과 이시가키 섬, 시즈오카의 하마마츠 항공 자위대 기지, 야마구치의 이와쿠니 항공기지 등 전국을 다니며 메이지의 ‘부국강병’ 시대와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패전 후의 일-미 관계 아래에서 기지 건설에 관여한 기업의 사료를 지역 도서관 등에서 끈기 있게 조사했다. 조사와 여행의 과정을 기록해 완성한 책이 『‘기업’과 기지 건설을 둘러싼 여행』이다. 건설회사를 단초로 기지 문제를 다시 묻는 독창성이 높은 르포르타주. 쉽게 읽힌다는 평을 얻고 있다. “다이세건설, 오바야시구미 등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썼지만, 오키나와의 건설사 고쿠바구미도 다뤘습니다. 고쿠바구미는 미군 기지를 적극적으로 건설해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러니 오키나와 분들도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책에 등장하는 기업은 160개나 된다. 그렇다면 기지 건설에 가담한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유당불내증 증상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첫발을 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안건 제한 없는’ 줄다리기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과 대행체제에 따른 혼란으로 국정 동력 상실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초당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당불내증 치료방법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및 연금개혁 문제를, 민주당은 조기 추경 편성을 각각 최우선순위로 놓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이번 국정협의회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소비쿠폰(약 13조원)’과 관련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고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게 어떠냐”며 “이 문제도 국정협의회에서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승부수’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민생회복소비쿠폰 제안으로 빛바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이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했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라벨갈이 추경(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